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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쑤는’ 합법업체, ‘불타는’ 불법업체

공제조합 떠나 불법 선택하기도

  • (2023-04-27 17:18)

지난 426일 대전광역시 동학사 광장에는 전세버스 20여 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D클럽 회원들로 실명 인증을 하기 위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동학사를 찾았다. 이들 중에는 노인들이 대다수였으나 일부 직장인도 끼어있었다.

지난
2022년도의 전국민 스마트폰 사용률은 97%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금융기관은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의 실명 인증까지 휴대전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실명 인증행사는 어딘지 어색하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지 않다. 하지만 행사를 기획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평일 낮에 1,000명 이상을 불러 모은 인원 동원력만큼은 인정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최근 한 호텔에서 열린 기업의 행사에는 겨우
100명 남짓한 인원만 모여 대조적이었다. 고가의 신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참석 인원은 업체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물류의 종말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합법적인 기업에는 사람도 돈도 몰리지 않는 반면 어딘가 의심스러운 조직의 행사에는 물 밀듯이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모 업체의 리더 사업자는
사람이 없다며 조직 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인이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이동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이탈은 가속화되는 반면 신규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 모 글로벌 기업의 중간급 리더는 우리 회사는 한국에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들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를 사업자로 변모시키는 것인데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수당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 뭔가?”
사업이 부진한 중소규모 업체의 경영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사업자들의 경우 그저 돈을 못 버는 것에 그치지만 오너 경영인의 경우는 매달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업체의 대표는 차라리 불법을 하는 게 낫겠다법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이 숨통을 조이는 원인이 됐다며 합법적인 업체에 더욱 가혹한 정부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 업체들이 수당을 많이 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코인을 비롯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합법적인 업체보다 100배는 더 많을 텐데 그들 업체를 적발하고 단속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고, 합법적인 업체만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대체 수당을 많이 주는 게 왜 불법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1년 공제조합을 자진 탈퇴한 모 업체는 최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가 조합 가입사로 영업할 당시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방문판매법 외에도 공제조합의 다양한 규제들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조합을 탈퇴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존폐의 기로에 선 업체들 중에는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무등록 다단계를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마지막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 업체의 임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빚 때문에 폐업할 수도 없고,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빚은 갚아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도덕적으로는 꺼림칙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불법업체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면 단속할 수 없지만 합법 업체는 공제조합,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다면서 옛날에는 돈이라도 벌면서 간섭받았는데 요즘은 돈도 안 되는데 규제만 받고 있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선택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규제를 풀거나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불법업체를 척결하기 힘들다면 규제라도 풀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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