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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기능성식품 집중 육성한다”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발표…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가 5대 유망식품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산업군 규모를 2030년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12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동으로 마련했다.5대 유망식품분야로는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이 선정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직자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 신규채용자 현장 교육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민•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트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민간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과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해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망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발목 잡힌 국내 대마 연구

美 2022년 CBD 시장 규모 32조 전망

CBD란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Cannabis)의 일종인 ‘헴프(Hemp)’라는 식물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보통 마약으로 알려진 대마는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가 헴프이며, 다른 하나는 마리화나(Marijuana)이다.2019년 세계적인 자연과학 전문저널 네이처는 CBD를 10대 과학기술 중점 연구분야에 선정했으며, 2010년 이후 신경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CBD 연구 발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헴프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2019년 헴프 세계시장 규모는 약 9.3조 원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11월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에서 의료용 대마의 뇌전증 등 질환에 치료제로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2년 CBD 관련 시장만 32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의료용과 기호용 중 의료용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뇌전증, 소화기간질, 레트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순수 CBD 제품인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미국 FDA 승인을 받아 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0년 매출은 7,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직접판매업계도 CBD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BD 제품을 판매하는 칸나웨이(Kannaway)는 올해 미국 대마관리 당국으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으며 유럽, 일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연구 분야에는 불모지와 다름없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황정엽 박사는 “최근 10년 동안 전세계 대마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3만 5,000건 중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중 국내 특허는 199건으로 260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도 빨리 규제를 풀고 제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CBD 규제자유특구 지정 희망국내에서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THC함량이 0.3%에 불과해 CBD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된 천삼종을 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문제는 ‘마약류관리법’이 천삼종 연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산업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마 종자를 개발했지만 특허, 산업화 등이 법적인 문제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마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한국대마산업협회를 유치했으며 CBD 소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동포’로 불리며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지정될 만큼 안동삼베의 역사는 오래됐다. 현재  안동삼베는 임하면 금소리 일대에서 96여 대마 생산 농가에서 연간 약 7,000필을 생산한다. 그중 약 2,000필은 혼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약 5,000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안동삼베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 줄어들고 대마의 특성상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값이 싼 중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힘들면 특구라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대마 분류체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물 자체로 통제를 하고 있다”며 “CBD가 마약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CBD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 묶여 매년 농가에서 힘들게 재배한 대마가 50톤 넘게 소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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