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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후원방판으로 탈출 조짐

업종 전환, 신설 법인 증가

최근 후원방문판매업(이하 후원방판)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조합에 후원방판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으며, 신설 법인 및 기존 다단계판매업체 중 업종 변경을 하거나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판은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직근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받는 형태를 후원방판으로 규정했다. 3억 원의 자본금, 단일 품목의 160만 원 가격 상한제, 38%의 후원수당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규율이 적용됐지만,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이들 적용을 제외하는 옴니트리션 규정을 두었다.법 개정 초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방문판매와 더불어 후원방판을 시작하면서 후원방판 시장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16년 후원방판 시장규모는 3조 3,417억 원에 달했으며, 사업자 수도 37만 2,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영업 부진 등으로 폐업하거나 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2019년 전체 시장 규모는 3조 568억 원으로 하락했다. 업체수도 2016년 2,777개에서 2019년 2,189개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인기가 시들어 가는 줄 알았던 후원방판이 최근 다시 인기를 얻으며 호황을 맞고 있다. 업계는 일부 후원방판 업체의 선전과 판매원들이 후원방판에서 느끼는 사업 메리트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방판 사업자 A씨는 “후원방판 보상플랜은 다단계판매 보상플랜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 또, 상대적으로 리크루팅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며, 제품만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단계판매 사업에서 후원방판 사업을 시작한 B씨도 “코로나로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후원방판에서는 제품력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면 돼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후원방판 사업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후발주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에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실제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후원방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선전한 후원방판업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발주자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원방판 J사는 사업자들의 활발한 SNS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최근 지속 성장하고 있는 후원방판업체를 모티브로 출발하게 됐다”며 “5월 초 제품 라인업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최근 다단계판매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후원방판으로 업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해당 회사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없다. 이에 기존 사업자들과 논의 끝에 후원방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좀 더 이로운 조건으로 준비해 재도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은 필요 자본금, 심플한 보상플랜 및 조건 등이 후원방판업자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후원수당률은 사업자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승부를 본다면 후원방판업이 2016년도 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총 95곳

2020년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총 95곳

‘주소·상호 등 변경 미신고’가 절반 이상…미등록 다단계 7곳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최근 다단계.방문.후원방문판매업체의 하반기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정보(전화권유·계속거래사업자 제외)에 따르면 하반기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는 41개사, 상반기는 54개사로 지난 2020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95개사로 나타났다.◇ 미등록 다단계영업 처벌 수위 가장 높아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를 업계별로 살펴보면 ▲다단계판매 38개사 ▲방문판매 36개사 ▲후원방문판매 21개사 순이다. 이들 업체가 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은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등록(신고)사항 변경 미신고’로 총 52건이며, 전체 위반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대부분 “법률을 잘 몰랐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 가운데 형사 고발한 사례는 총 7건이며, 이들은 방문판매 신고 후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경찰 등과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합동점검을 통해 총 120여 개 업체를 점검했고,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미등록 다단계영업을 벌인 혐의로 7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방문판매법 벌칙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조항에 속한다.한편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신고는 공정위(1670-0007), 특판조합(02-2058-0831), 직판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다.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업체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건당 50∼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됐다.◇ 88개 업체에 시정권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업계별로 2020년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26건(68.4%)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8건(21.0%)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2건(5.3%)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관련 거짓 자료제출 2건(5.3%) 등이다.방문판매는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미신고 12건(33.3%)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행위 7건(19.4%)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대금 환급 거부 등 기타 6건(16.7%) ▲방문판매 미신고·허위신고 5건(13.9%)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3건(8.3%)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및 계약서 미교부 2건(5.6%) ▲청약철회 환급 의무 위반 1건(2.8%)이다.후원방문판매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4건(66.7%) ▲계약서 교부 시 일부사항 누락 7건(33.3%)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관련 거짓 자료 제출 2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등으로 처분했다.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참고로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반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또 방문판매는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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