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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전력 업체, 업계 진입 못한다

불·편법 전력 업체, 업계 진입 못한다

“제도권 들어와도 이미지 떨어뜨릴 것” 심사 강화 해야

최근 다단계판매업체와 양수·양도 또는 새로운 법인 및 경영진을 앞세워 업계 진입을 노리는 불법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들 업체가 우회적인 방법 또는 편법으로 업계에 진입해 또 다른 소비자 피해 발생은 물론 업계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양 조합, 양수·양도도 신규에 준하는 심사기존 다단계판매업체와 양수·양도를 꾀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합의 공제규정 상 문제가 있어 공제계약 체결이 불발됐던 업체들이다. 또, 사전영업,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 영업,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 등 불법적인 사업을 일삼던 곳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양수·양도를 통해 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업체에 대해 모두 신규 회사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상의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위법성 여부 ▲사업준비 전반의 상태 ▲실시간 공제번호발급 시스템 구축 상태 ▲사전영업 및 기타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이러한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요구 조치 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다.새로운 법인 및 경영진을 앞세워 조합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양 조합은 불법업체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회사로 간주해 공제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설령 공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후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일례로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중국의 즈밍더가 2013년 5월 마이티드림이라는 새로운 법인명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즈밍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3년 9월 공제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법인명이나 운영진을 교체해 재가입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같은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이 모니터링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제도권에서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과거 사전영업을 주도했던 주체인 운영진 또는 사업자와 단절하고 법인을 달리해 조합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거 불법 영업과 실질적으로 단절이 됐는지 입증되면 가입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을 일삼았던 업체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지속해서 불법적인 요소만 찾는다”며 “이들 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고 업계 이미지를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후방 편법 행위 근절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또는 은행 및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한 업체 또는 대리점과 양수·양도를 시도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이하 후원방판)의 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후원방판업에서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원방판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후원방판업체는 사업 초기에는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또는 은행 및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신규 후원방판업체들이 기존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한 업체 또는 대리점과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변경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양수·양도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원방판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률을 지급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편법 행위가 최근 시장을 더 교란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조합 역시 현 제도의 재검토 및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업계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철저한 시장 감시는 물론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SNS 다이어트 홍보 설 자리 없어진다

SNS 다이어트 홍보 설 자리 없어진다

국회, 식약처도 관리 시스템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직판업계도 마찬가지다. 대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SNS는 홍보와 신규회원 유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마케팅 공간이다. 매년 직판업체들이 앞다퉈 진행하는 다이어트 이벤트도 주로 SNS를 통해 펼쳐진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SNS 업체들과 정부가 앞다퉈 다이어트 광고나 홍보에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SNS를 통한 마케팅 영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전 세계 5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SNS 핀터레스트는 체중 감량에 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핀터레스트는 체중 감량, 식욕 억제제, 지방 흡입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핀터레스트의 체중 감량에 대한 모든 광고 금지는 글로벌 SNS 업체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광고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핀터레스트에서는 체중 감량을 연상시키는 단어, 문장, 이미지, 체질량지수(BMI)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신체에 착용하거나 발라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의 경우에도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 등은 허용되지만 체중 감량이 들어가면 안된다. 핀터레스트는 다른 SNS 업체들도 자신들의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틱톡도 지난해 9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다이어트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해한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광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틱톡은 다이어트 앱, 보조제 등의 광고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틱톡은 “다이어트 광고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모기업인 페이스북도 다이어트 제품 광고를 점차 제한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인스타그램의 광고 지침에는 건강, 피트니스, 몸무게 감량 같은 광고는 18세 이상에게만 노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체중 감량, 섭식 장애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미국섭식장애협회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국회와 식약처도 다이어트 체험기 등의 규제에 나섰다.지난해 9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SNS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다이어트 등에 대한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감시단’과 의사, 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운영하며 SNS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 감량, 면역력 향상 등을 표방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블로그, SNS 등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SNS가 소비자 간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 광고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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