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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포인트’는 후원수당일까?

공정위 “원칙적으로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주)투에버가 자사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포인트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투에버는 ‘비즈니스몰’과 ‘리빙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한다. 비즈니스몰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의 약 40%가 MLP라는 포인트로, 리빙몰에서 구입하면 제품가의 약 70%가 SLP라는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 제품에 따라 적립 비율은 일부 차이가 있다. 포인트는 MLP와 SLP를 동시에 차감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MLP 4만 포인트, SLP 7만 포인트가 적립되면 최대 4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고, 편의점, 마트, 서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한 포인트의 20%는 ‘포인트백’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투에버 공식 홈페이지의 쇼핑몰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비자 회원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매원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쇼핑몰에서는 소비자 회원으로의 가입이 가능하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판매원이 소비자 회원을 유치하는 형태인 것이다.투에버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쇼핑몰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100만PV를 달성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PV의 차이가 있지만 약 150만∼200만 원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매원 자신이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쇼핑몰 포인트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며 “소비자, 판매원에게 모두 지급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후원수당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의 해석대로 쇼핑몰 포인트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면, 투에버는 후원수당 과지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에버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2013년 31.5%, 2014년 32.96%, 2015년 34.19%, 2016년 34.89%, 2017년 34.88%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에 대한 조치 시효는 5년이다. 투에버는 해당 포인트 적립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회사 측은 공정위와 시각이 엇갈린다. 투에버의 관계자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며 “포인트와 상품이 결합된 형태이고, 판매원, 소비자 등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후원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한편, 한국허벌라이프, 하이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등도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한국허벌라이프와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판매원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만 제공한다. 하이리빙은 판매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후원수당에 포함한다.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 입법안 발의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 입법안 발의

최인호 의원,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6일 밝혔다.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조 4,000억 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조 8,000억 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공제회•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공제조합이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은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39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규정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최 의원은 “법률에 공제회•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으로 설립되었던 43개의 공제회•공제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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