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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의 고백 “남는 게 없어요”

센터 운영·판매원 영입 자체 프로모션 등 줄줄 새는 지갑

업계의 리더들에 따르면 소득보다 지출이 커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0.1%라고 해도 좋을 연 10억 원 이상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이들은 지갑이 새는 원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세금과 인재영입, 자체 프로모션을 들었다. 특히 경비로 처리되는 항목이 거의 없어 일반 자영업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율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금문제의 경우 판매원의 힘만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거의 없어 공제조합이나 큰 기업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젊은 리더들은 사업소득으로는 유지하기 벅찬 럭셔리 카를 소유하거나 초고가의 시계, 명품 핸드백 등을 구매하면서 도를 넘는 허영과 사치로 인해 다단계판매업계 전체 이미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직급유지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시니어 리더들의 우려를 샀다.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다이아몬드만 되면 인생 끝난다던 시절이 있었다. 멋진 전원주택에 럭셔리 스포츠카, 팔뚝에는 고가의 시계가 번쩍거리고, 기분 내키면 요트를 사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판매원도 수두룩했다. 이 찬란한 꿈들은 한 명 한 명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면서 얼토당토않은 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연봉1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봤자 10억 원에 불과하고, 10억 원은 강남에서 소형 아파트나 한 채 겨우 살 수 있을 뿐이다. 세금공제 확대해 소득세 현실화… 업계가 함께 해결해야A씨는 그가 일하는 회사의 최상위 사업자다. 한창 성장하던 시절에는 없던 직급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자랑했다. 그 시절 그는 월 2억 원 가량 벌었다. 그와 같은 월급을 수령하거나,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여 명을 넘긴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의 반 이상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 갔다. A씨는 1억 원 정도는 재투자된다고 말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회사의 프로모션과는 별도로 그룹 차원에서 내거는 시상이다. 판매원 개인 사이에도 경쟁이 있지만 그룹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하다. 그는 “어떤 그룹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소득을 올리기까지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강조한다. 성장기에 접어드는 중간 직급자들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수당만으로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업자들의 활동범위가 엄청나요. 밤낮으로 다니니까 자동차 유지비, 커핏값, 식대 등등. 그 사람들의 활동으로 내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의 프로모션을 달성하기 위해 당장 급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파트너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되사주는 데도 꽤 큰 금액이 소모된다. 그리고 가장 황당무계한 지출로 꼽히는 세금이 기다린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38%를 세금으로 냈는데 이제 48%까지 높아져요. 그리고 현금 시상이나 여행 프로모션 등 분명히 경비로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까지도 반영이 안 돼요. 연소득이 10억 원이라고 친다면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는 거죠”그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위 판매원들의 반품으로 인해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적지 않다. “반드시 무너지는 시기 온다 검소하게 살아야”B씨 역시 최고 직급자다. 매달 약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3대의 외제차를 갖고 있고 하부의 지역 센터 지원비로 월 500만 원, 품위유지를 포함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쓴다. 최고 직급에 오르면서 무리해서 장만한 집 대출금이 400만 원, A씨와 마찬가지로 직급들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들이 사재기한 제품값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나가면 적자다. 그럼에도 이들이 직급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직급수당 덕이다. 후원수당은 사재기해서 직급 가는 데 쓰고, 직급수당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급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므로 최고 직급에 도달하는 순간 이 방식은 어그러진다. B씨는 “다단계는 조직이 무너졌다 생겼다 반복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무너지는 시기가 오므로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돈이 말라 실패하게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사업을 한다. C씨 또한 최고 직급자다. 매달 5,00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아 절반 이상을 사업에 재투자한다. 자사의 제품을  시연할 수 있도록 꾸민 매장 유지와 그룹 세미나 그리고 파트너들의 격려 차원에서 나가는 돈을 더하면 약 2,000만 원정도 손에 쥘 수 있다. A씨나 B씨와는 달리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전부터 부유했으므로 2,000만 원은 완전 순수익이다. 몇 천만 원 더 번다고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대신 다른 회사의 리더를 영입할 때는 꽤 크게 베팅한다.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새 회사로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 뭘 제공하겠나? 어차피 그 리더도 또 다른 리더를 영입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좀 쓰는 편”이라고 말한다. D씨는 최고 직급은 아니지만 월 2억 원 정도 번다. 웬만한 행사는 회사에서 다 주관하므로 세미나나 행사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그는 주로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한다. 새로운 리더를 유인할 때도 돈을 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사업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도 한다. 자동차나 사치품은 거의 구입하지 않는다. 한 리더 판매원은 “그래도 나이를 좀 먹고, 이 바닥에서 실패도 좀 해보고 고생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지출을 빼고는 저축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젊은 친구들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좀 무리해가면서 스포츠카도 사고, 꼭 저래야 하나 싶은 여러 가지 사치품을 구입하기도 하지요. 좀 안타깝기는 해도 쓰는 맛도 있어 벌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니까”또 다른 리더는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세 38% 또는 48%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출되는 돈이 엄청난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적어요. 이런 것은 판매원들이 해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업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대형업체들이 뜻을 모아서 해결하거나, 공제조합이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E씨는 중간 직급으로 월 1,0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린다. 여느 그룹처럼 주 1회 정규 미팅을 하고 부정기 미팅 또한 주 1회 갖는다. 그러나 그의 미팅에 참가하는 인원은 10명 정도다. 수익의 대부분은 오토십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발생한다. 앞서 예로 든 리더들보다 적게 벌지만 지출이 거의 없다. 미팅 후 식사나 차를 마실 때도 더치페이를 하거나 파트너들이 스폰서에게 한 잔씩 대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직원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죠. 정년도 없고 명예퇴직도 없다는 점에서는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아요. 건강도 챙기고”F씨는 중하위 직급자다. 소득이라야 월 200만 원. 많을 때도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평범한 주부가 벌 수 있는 최대치라고 믿는다. 그 돈으로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시집간 딸과 아직 미혼인 아들의 용돈을 주기도 한다. 중하위 직급인지라 특별히 미팅을 주관하거나 파트너 영입을 위해 돈이 들지도 않는다. F씨는 “큰 꿈은 없어요. 그냥 지금 나오는 만큼만 죽을 때까지 나와도 나는 성공한 거지요” 

취임 2년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

<특별기고> 한경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선임했다. 정부는 김상조 위원장을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평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당찬 포부와 의지를 갖고 업무에 돌입한 지 1년. 아직까지 직접판매업계를 위한 뚜렷한 개혁 및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방문판매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한경수 변호사가 김상조 위원장에게 바라는 특별기고문을 본지를 통해 전했다.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유사사건에 대한 원샷 처리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이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쟁정책과 기업거래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소비자정책 중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25일 밝힌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8년 주요정책 중에서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항목은 “다단계” 외에는 없다. 물론 다단계판매, 사행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행적 행위는 등록한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니면 외국에 거점을 둔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다단계판매 시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었다방문판매법이 1992년부터 시행된지 27년이 지났고, 그 사이 시장은 크게 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2008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308만 9,163명이고 이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05만 3,669명으로 34.1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전체 판매원의 수가 829만 1,626명으로 8배가량 대폭 증가했지만,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64만 219명(19.78%)으로 50%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 비율은 2008년 대비 오히려 14.32%p가 감소했다.즉, 전체 등록된 판매원 중 80% 이상이 실제 소비자이고 편의상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판매원 중심에서 소비자형 판매원으로 변화되었고, 재화 등의 공급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방문판매법은 판매원과 소비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14일) 보다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90일)을 더 길게 보장하는 등 소비자에 비하여 판매원을 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종래에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판매원을 소비자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더 이상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미리 구입해 둘 필요가 없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원에게 소매이익을 주면서 구입하기 보다는 회사에 직접 재화 등을 주문하고 택배 등을 통해 직접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체 829만 1,626명의 등록된 판매원 중 무려 80.22%에 달하는 665만 4,070명이 후원수당을 하나도 받지 않은 소비자임에도 판매원으로 등록했다는 점이다.이는 회사들이 판매원 수를 과장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유인한 것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 보호 중심의 행정지도를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665만 4,070명의 판매원으로 등록한 소비자들을 소비자라는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불분명한 구분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무의미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과 판매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등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실태는 어떠한가? 일례로 다단계판매업계 매출 1위인 한국암웨이의 2017년 정보공개 내용을 살펴보자.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등록 총판매원수 1,181,180명 (2016년)구 분후원수당 총지급액 (원)1인당 후원수당평균지급액 (원)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미만 판매원 337,990,510,550 28,616,587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62,751,191,972 1,062,517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18,070,504,357 63,745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1,048,315,247 2,958상위 60% 이상 ∼ 상위 100% 미만 0 0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 수 535,010명 (2016년)구 분후원수당 총지급액 (원)1인당 후원수당평균지급액 (원)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미만 판매원 286,034,811,741 53,464,451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95,096,511,040 3,555,010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31,816,047,059 247,785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5,443,027,422 33,912상위 60% 이상 ∼ 상위 100% 미만 1,407,124,864 6,870   위 두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전체 등록된 판매원 118만 1,180명 중 절반 이상인 64만 6,170명은 순수한 소비자일 뿐이다. ②전체 등록된 판매원 118만 1,180명 중 94%에 달하는 111만 309명은 판매 활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③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 53만 5,010명 중에서 전업이든 부업이든 판매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약 6%인 3만 2,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④그러나 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판매 활동을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이를 불문하고 전체 판매원 중에서 마치 1% 미만에 해당하는 판매원들만 2,0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99%의 판매원들은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왜 위와 같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주된 원인은 소비자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혁파한다면, 후원수당을 미끼로 하는 사행성 조장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방문판매법이 시행된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1995년의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를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판매실적에 의한 이익분배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하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고, 2002년의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2012년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2년도 전부개정에서 소매이익 요건과 소비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기는 했지만,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방향은 강산이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려고 하는 현 시점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그동안 다단계판매는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판매원 중심의 판매방식에서 소비자 중심 판매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재화의 공급 역시 최첨단 물류방식을 채택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 방문판매법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IT 기술의 발달, 특히 AI 시대를 목전에 둔 2018년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가느냐 아니면 도태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다단계판매시장 역시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방확장성과 사행적 성격을 갖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규제 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며 규제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23달 내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이외에도 향후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법률에 대한 전면개편도 고민해 볼 시점이며, 특히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규제체계를 혁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글: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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