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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도 ‘신토불이’

농식품부•해수부 국내 원료 기능성 인증 지원에 박차

건강기능식품이 차세대 국가 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국산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2005년 4,1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4조 3,000억 원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약회사는 물론 대기업들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관련기사>하지만 이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능성 원료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1건 중 수입 원료가 420건, 국내 소재가 191건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수입원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국산 농수축산물 등의 기능성 원료 개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산 식품원료에 대한 기능성 규명 연구를 지원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9건, 특허출원 및 등록 67건(등록41건, 출원 26건), 우수논문(106편) 발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 지원사업, 수입산 소재 대체 사업,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70%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원료 개발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귤, 메밀, 여주, 곰치 산수유 등을 연구 지원해 간 건강 기능성 원료 밀크씨슬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원료를 개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농식품부와 경쟁에서 한 발 뒤쳐졌던 해수부는 최근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의 지원을 받은 뉴트리 연구팀은 “우뭇가사리 추출물이 지방분화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과 축적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수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 소재 인정을 취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수부는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수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21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는 12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사기 유형도 트렌드가 있다?

점점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꼼꼼히 따져봐야

불법온라인다단계,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및 폰지 등 사기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에 따르면 총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24.9% 증가한 889건이었으며, 수사의뢰 업체는 139개사였다. 또, 수사의뢰한 업체 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유형이 109건으로 78.5%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유사수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사기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업체 기준, 2016년도 사기수법 유형으로 쇼핑몰, 상품권 판매, 골드바 유통 등 일반적인 사업을 가장한 사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종합금융 컨설팅, 핀테크 등 금융회사를 가장한 사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상화폐 투자사업 역시 16년 27건에서 18년 4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을 가장한 사기는 지난해 20건으로 2016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불법 업체들의 사기행각은 발각되면 이후 교묘히 진화되어 또 다른 유사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초창기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업체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해외 업체는 주체가 국내에 없어 현행법상 사기범을 일망타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이용됐다. 원코인, 엠페이스, 퓨처넷 등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 규모 액은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일부 국내 상위 모집책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으나 사업 금지나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해 여전히 점조직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승을 부리다 지금은 한풀 꺾인 ‘페이’는 소비자의 귀에 익숙한 캐시백을 범행 포인트로 삼았다. 이들은 특정 페이를 구매한 후 ‘크레딧 방’으로 옮겨 두면 6~8배로 불려준 다음 매일 0.2~0.3%를 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페이를 구매해 크레딧 방으로 옮기면 800만 원을 적립해주고 매일 아침 1만 6,000원을 캐시백해준다. 다만 페이로 돌려주기 때문에 관련 가맹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시들해진 것도 현금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다는 페이를 받고 제품을 공급한 가맹점의 피해가 훨씬 더 많다. 그것은 현금을 지불하고 공급받은 제품을 페이를 받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페이 업체들은 제휴거래소 등을 통해 페이를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한 다음 현금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다.근래에는 슈퍼이오스, 슈퍼트론, 이오스블랙 등의 이름으로 페이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사기극이 횡행했다. 전 세계 거래량 10위권 안팎의 가상화폐를 받은 다음 새롭게 명명한 코인이나 토큰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또한 가상화폐만 챙긴 다음 출금을 제한하거나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페이나 각종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사기집단과 결탁한 전산업체를 색출해 처벌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와는 달리 전산업체에서 사기극을 계획한 다음 다단계파매원 출신의 조력자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업을 빙자하거나 유명 연예인,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WEC(월드뱅크코인)라는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 3월 운영진 및 대표가 구속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코인업은 사업설명회에 정치인을 초청하고 매체를 통해 마치 정부와 함께하는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썼다. 위멤버스는 기존 페이 개념을 업그레이드했다. 또, 싱가포르에 바지사장을 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일부 위멤버스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신청을 했으나 안 준다’ ‘원금을 어떻게 빼냐고 물으니 방법이 없다. 나오는 수당도 일주일에 한 번뿐이 없으니 그것으로 원금 빼라한다’라는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위멤버스의 불안정한 수익에 대해 알렸다. 이들 사기업체는 모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다. 80%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연 수익을 제시하거나, 고액의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다. 또, 약정서, 차용증, 주식보관증, 보증서 등을 일차적으로 교부하고, 연대보증, 사비충당, 지불각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이들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사업을 지속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돼 수익급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형태를 보인다.한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하고, 투자 전 관계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해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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