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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인정 범위 축소

루테인·가르시니아·글루코사민 등 영향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범위 일부 확대, 기능성 표시제 개선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식약처가 오히려 기능성 인정 범위를 일부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마리골드꽃 추출물’과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 인정 범위 축소.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경우 ‘루테인’의 원료로 쓰이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생성 억제 효과로 다이어트 제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줄였다.결국 눈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루테인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기능성 범위를 떨어트린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기능성 원료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국내 허가된 전문•일반의약품에 천연물이 포함된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루테인, 알파-GPC, 에키네시아 등이다.결국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정 범위는 축소한다는 점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문구만 살짝 바꾼 것 일지 몰라도 업체들은 그동안 ‘도움을 준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썼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식약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기능성 원료 범위 일부 확대와 기능성 표시제 개선은 제품의 판매, 영업에 대해서만 완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루테인은 원래 식품공전에 1등급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등급제를 단일화하다 보니 기능성 인정 범위가 변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기능성 인정 범위 축소가 아닌 기능성을 단일화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와 판매, 영업을 동일하게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부작용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간 손상 논란으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안전성 재평가를 했지만 어떤 인과 관계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위멤버스, 폰지 사기 의심 증폭

페이 캐시백 응용한 사기 아이템

최근 페이 캐시백을 응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위멤버스(Wemembers)가 폰지 사기 의심이 증폭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위멤버스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약 3개월 전부터이다. 위멤버스에서 발행한 토큰(WEM)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면 30%의 캐시백과 바이너리 보상플랜 방식으로 투자 금액 및 추천인 대비 90% 이상 수당을 풀어주고 있다. 이들은 최소 11만 원부터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투자금을 받고 있으며, 투자금에 따라 WEM 토큰을 1,000개부터 100만 개까지 지급한다. 여기서 투자금을 예치금 개념의 포스(POS)로 전환하면 WEM 토큰은 5배수가 된다. 포스로 전환하면 예치된 WEM 토큰은 사용할 수 없으나 예치된 수량에 대해 일당 형식으로 이자를 WEM 토큰으로 준다. 투자자 간 현물 매매도 WEM 토큰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멤버스 관련 밴드에서는 투자자들이 직접 매물로 올려놓은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매물에는 일반 식품부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도 발견됐다. 모 투자자는 국내 최대 다단계판매업체 A사 전 제품을 WEM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본인의 결제코드와 전화번호를 남겨놓기도 했다. 이에 위멤버스는 투자자들의 현물 매매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무리 높은 수익성을 홍보하지만 위멤버스의 영업 형태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인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멤버스는 최근 유행한 각종 페이(pay) 형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가 증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멤버스는 페이업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해 현물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간 매매와 쇼핑몰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이들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후에 원금 회수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될 것”이라고 주의했다.위멤버스가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상위 리더 모집책과 한국법인 대표 등이 예전 모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임원과 리더 판매원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 때 해당 업체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들은 해당 업체와 결별 후 다단계판매 업체를 차렸으나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채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A씨는 “소식이 잠잠했었는데 결국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업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위멤버스”라며 “판매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에 업계에 아는 판매원들이 많다. 이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위멤버스의 본사로 알려진 ‘WE SOFTWARE’는 지난 2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다. 하지만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자사기 아이템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 블로거는 ‘위멤버스의 본사 대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페이퍼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역시 ‘서비스 준비중’이라는 문구만 안내되어 있으며, 모든 위멤버스 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위멤버스를 검색하면 불법 사업을 진행했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위멤버스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어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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