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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식약처, 국감서 ‘뭇매’

일감 몰아주기·의약품 관리 부실 등 지적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8일 현재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직을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의 허점이 집중 거론됐다. 공정위 출신 한상공 이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10월 15일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0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제재•시정하고 미등록 다단계혐의를 받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주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12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논란에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이 화두가 됐다. 공정위 출신 한상공의 전•현직 이사장들이 특정 법률 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한상공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2010년 12월 김범조 이사장에 이어 2013년 12월 장득수 이사장, 2017년 1월 박제현 현 이사장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 중 16건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주)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자 6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공정에 맡겼다. 공정의 대표 변호사 역시 공정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한상공 이사장을 맡았던 장득수 전 이사장은 퇴임 후 공정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갔다.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사후 관리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발사르탄 사태’ ‘해외직구’ 등 의약품 안전관리 미흡10월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았다.먼저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사르탄은 고혈압약에 쓰이는 성분으로 지난 7월 중국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 NDMA가 발견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7월 26일 당시 발사르탄뿐만 아니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 계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미 발사르탄 외에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NDMA와 동일한 발암 등급인 NDEA 검출 여부까지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NDEA에 대한 검사법,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대응이 늦다”며 개선을 촉구했다.해외직구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2위가 화장품•향수, 3위가 기타식품으로 모두 식약처 소관이다”라며 “식약처 소관의 수입품목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낙태유도제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SNS 특성상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막기 어려우며,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가 있어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청 등과 국제 협조를 위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11월, 가상화폐 운명 바뀔까?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ICO를 규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규제 선언만 했을 뿐 현재 ICO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상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안은 뜨거운 감자였다.먼저 10월 10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1월 중 ICO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ICO 허용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가상화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발언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ICO 금지 쪽에 무게가 기운 모습이다. 10월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민간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에게는 실명계좌 제공을 해줘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자산, 거래소, 채굴기업, ICO 등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로 함께 보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산업을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ICO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 해외에서도 ICO를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많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직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식샵, 편법 꼼수 부리는 중

코인으로 수당 지급, 예치금은 회비로 전환

무등록 다단계업체 (주)클래식샵(구 비츠몰)에 대한 강남구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측이 전산 서버를 닫아버려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클래식샵은 33만 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체 발행한 MK코인 600개(개당 100원)와 회사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회원 수로 나눠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도 당초 제시한 마스터플랜이 실행되지 않아 일부 회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문을 열면서 MK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했으나 상장을 받아주는 거래소가 없어 불발됐다. 이후 자체 거래소를 설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구청이 조사에 들어간 직후부터는 전산을 닫고 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거나 MK코인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다. 또 기존에 돌려주겠다는 전제하에 받았던 예치금 33만 원 또는 99만 원을, 환불 의무가 없는 회비로 전환했다. 99만 원 회원은 중국 라인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홍보했으나 지금까지 중국라인은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장이다.  한 회원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중국 라인 구축을 위한 99만 원의 예치금을 따로 냈지만 지금까지 중국 사람이 하위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예전에 회사에서 라인 조직도를 보여주며 중국 사람들 코드라고 얘기했지만 확인해보니 빈 코드였다”며 회원을 기만한 회사에 분개했다.또 다른 회원은 “일본의 ‘아보넬’이라는 회사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데 확인 결과 대표자도 회사에서 알려준 이름과는 다른 껍데기뿐인 회사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코리아**라는 곳에서 곧 1조 원이 투자된다고 했지만 이 회사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라며 “어디까지 회원들을 기만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한편, 본지는 여러 가지 의혹 및 문제제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클래식샵 배 모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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