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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총 1만 1,210건”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결과…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73건 등
2021.08.03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조치사항은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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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감열지 안전관리 강화
LED 마스크 등 4종 안전기준‧감열지 비스페놀A 함량 규정 마련
2021.08.0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국표원은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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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3일 더 쉰다
2021.08.03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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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강력한 규제 통해 사행·투기성 억제”
배진교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08.03
배진교의원(정의당)은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일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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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정해 적정 수용 관리체계 마련한다”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7.29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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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쓱쓱…‘방배족발’ 식약처에 적발
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용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엔 기름때
2021.07.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전날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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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2021.07.28
항상 들고 다녀야 해 번거로웠던 주민등록증. 내년 상반기부터는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고, 민원서류 접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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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 최종 유찰
전봉민 의원 “수의계약 통해 조속히 서버 확충해야”
2021.07.28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의 운영장애를 해소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공고를 확인한 결과, 7월 27일 최종 유찰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