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열풍에 유사수신 신고 증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2018.03.23

작년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는 줄었지만 가상통화 열풍으로 인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공정위, 38년 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2018.03.1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변화된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공정거래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가맹거래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가능

2018.03.16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 분쟁 등을 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과 「...

식품 알레르기 피해 2년 새 2배 증가

소비자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2018.03.16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이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식약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 폐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소비자원이 3월 14일 밝힌 바에 따...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

식약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018.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월 12일 밝혔...

판매원에게 연간 3만 원 이상 못 걷는다

2018.03.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월 6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를 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