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씨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신발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했다. 해당 사이트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배송을 기다리던 A씨는 최초 결제 이후 추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카드사에 사용 중지 요청을 했고, 결국 신발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품, 유해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지사장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 적용…대대적 단속 나선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상품과 가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 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과 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형식의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한국 시장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초저가 가품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2억 달러(한화 약 2,655억 원)를 우선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 ㎡(약 5만 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이며,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또한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소비자 보호에도 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