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서 빠지면서 기업과 판매원이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사실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산업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판매원 지위 정립되는 계기 될듯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기준’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단계판매는 도박 및 사행성, 성인용품 등과 함께 제외업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이라는 단서가 달리면서 다단계판매업체와 판매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다단계판매원과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기준’은 코로나19 당시 다단계판매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파주시가 다단계판매원 630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뒤늦게 환수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단계판매원의 지위가 소상공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는 게 환수 사유다. 이 때문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유관단체는 다단계판매업이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앞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업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원을 제기해왔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가 해결된 2021년 이후에도 협회와 양 조합은 다단계판매 종사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포함시킨 것은 업계의 안정성을 반영한 부분이라 여겨진다”며 “또한 다단계판매업이 사행산업 등에서 도소매 유통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협회와 업계가 협력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에 반갑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