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15개 오픈마켓 대상 13개 항목 조사

(2024-02-21 13:40)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738억 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 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 용품류(124억 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오늘의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