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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검찰원, “코인 범죄 여전해”
중국서 가상화폐 거래 등 관련 사업 모두 불법
중국의 대검찰청 격인 최고인민검찰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법적 지위가 다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불법”이라며 관련 사건 사례를 공유했다. 외신에 따르면 제4검찰원 책임자와 국가외환관리검찰부장은 외환 관련 범죄 처벌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원 책임자는 “중국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이라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 및 환전을 통한 불법적인 외환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간접적으로 외환 및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 외환거래이며,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검토 및 판단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을 숙지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저장성, 상하이 지역의 가상화폐 및 외환 불법거래와 관련된 형사사건 2건을 선정해 증거 수집의 핵심사항과 사건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21년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에 나섰다. 당시 가상화폐와 사기, 돈세탁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굴 과정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이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직소백과망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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