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양조합, 2024년 방판법 개정 건의 계속

세계대회 준비, 공정위-업계 간담회, 인식개선 사업 등도 추진

(2023-12-22 09:41)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2024년에도 방문판매법 개정 건의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조합 3자 단체는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4가지 규제로 지목되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35%) 제한, 청약철회 기간 3개월, 개별재화 가격(160만 원) 제한,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등에 관한 토의를 이어왔고, 국회와의 스킨십을 통해 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다단계판매’ 용어 ‘회원직접판매’로 변경(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8일 발의) ▲후원수당 지급률 38%로 상향·제품 가격상한 매년 조정(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4월 27일 발의)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물론 현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희박하다.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의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와 양 조합은 2024년 역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건의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관심 밖이었던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판협회는 오는 2026년 인천에서 열릴 세계대회를 위해 2024년에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계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일본이 한국의 세계대회 유치 소식을 듣고, 직판협회 측에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인천 세계대회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열린 태국 세계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열린 두바이, 파리 세계대회가 메이저 회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단 평가가 있었다”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과 인원이 참석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4년 1~2분기쯤에는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판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다단계판매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월 12일 열린 공정위 특수거래분야 워크숍에서 건의한 내용”이라며 “아직 공정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지만, 간담회가 성사된다면 업계 전반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소비자단체, 소비자 등과 함께 암웨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시너지, 하이리빙 등을 탐방하고, 교육을 진행한 직판조합은 2024년에도 “다단계판매 인식 개선을 위한 소비자 현장 탐방 및 교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