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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 발간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생경제 활동 지원 목적
외교부(장관 박진)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를 발간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외교부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판례도 함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2022년 기준)으로 9천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내 현지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 관련법·제도의 잦은 개정, 우리나라와의 상이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노무 관련 애로를 겪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노동법을 포함한 총 21개 법령에 대한 해설, 사례 143건 및 판례 48건을 제공하여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이번 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민생경제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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