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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판매 1위 탈환하나?
“직소관리조례 개정 임박”
중국의 직소관리조례가 최근 개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베이징에서 지난 8월 7~11일 ‘직소관리조례에 대한 입법 조사’를 주관했고, 이날 행사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2018년 미국을 제치고 직접판매 1위국에 오르기도 했으나 이듬해 ‘취엔지엔 사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엔지엔 사태는 직소 기업 취엔지엔이 건강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4살 딸을 둔 한 아버지가 취엔지엔의 광고를 믿고 딸에게 제품을 먹였는데 안타깝게도 딸이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중국은 직접판매산업 매출 158억 7,648만 달러(약 21조 6,396억 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18년(366억 달러)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중국서 방판 영업하려면 최소 185억 원 필요
중국의 직접판매는 직소(방문판매)만 허용되고, 전소(다단계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현재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직소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여러 조건 중 자본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에서 방문판매(직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8,000만 위안(약 148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공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중국건설은행’에 보증금을 예금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설립 시 2,000만 위안(약 37억 원)을 예금해야 한다.
경영이 시작된 뒤에는 월별로 조정하되 보증금 액수는 전달 판매 수입의 15%(2,000만 위안~1억 위안)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은행에 예금한 보증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기업의 몫이다. 이처럼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중국은 소규모 직접판매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국 투자자의 경우 등록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직접판매 경험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중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 국적이거나 공직자로 분류되는 현역군인, 의료종사자, 교직원, 공무원 등은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직접판매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역시 판매원 활동을 할 수 없다.
판매원들은 기업으로부터 보통 월 단위로 후원수당을 받고,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001년에는 다단계판매 허용하기도
중국은 1980년대 말 일본의 무허가 다단계판매기업인 재팬라이프가 건강 보조매트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에이본 등의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합류했다. 이후 중국 현지 기업들도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불법 다단계판매영업과 무허가판매 형태를 가장한 사기 집단이 난립하여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부 기업에 대해 다단계판매를 허용하는 ‘다단계관리방법’을 시행했지만, 불법 다단계판매가 확산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8년 모든 종류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다단계 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폐업하고 남아있던 암웨이, 에이본 등 10개 기업은 점포설치, 고용인원, 판촉 등의 판매방식 전환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다 2001년 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금지규정을 철폐했다. 이후 2005년 8월 10일 제101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직소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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