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생존, 규제 철폐에 달렸다

(2023-09-21 16:31)

유력한 기업들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10%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에 비해 반토막에 그친 업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산업이든 태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또 정체기가 오게 마련이다. 정체기를 지나면 반드시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순환에 비춰볼 때 최근 수년째 이어지던 정체기가 쇠퇴기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업계가 정체된 것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일 테지만 기업의 수족을 켜켜이 묶고 있는 불필요하면서 과도한 규제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된다. 또한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업체를 규제하려는 노력에 비해 법을 어기는 업체와 조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진한 것도 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 상한선과 제품 가격 상한선 등은 기업의 고유한 정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경찰국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단계판매의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제지하는 방식으로 법을 운용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로 허용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불가능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고도 법의 테두리를 넘지 못해 좌절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법 업체에 적용한다면 합법 업체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합법 업체의 경우에는 허용된 일만 해야 하지만 불법 업체는 아예 해당 조항들을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심을 갖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다. 이로 인해 불법 업체는 번성하는 반면 합법 업체는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는 ‘불법 천국 합법 지옥’의 사회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불법 업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경찰이 유일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합법 업체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업체 전체를 단속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법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겪다 보니 기업보다 훨씬 움직임이 자유로운 판매원들이 불법 업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단계판매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던 다단계판매원 수가 70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 업체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매출액의 35%로 제한된 합법 업체보다는 최대 80%에서 심지어는 90% 이상의 수당을 약속하는 불법 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활동량에 비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제 철폐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유통 기반의 다단계판매가 새로이 성장기를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고민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정관계에서 함께 고민해주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의 미래도, 이 일에 생계를 의탁한 서민들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합법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야 개인과 가정 경제가 함께 지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