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보험 재정 아낀다

(2023-08-25 10:22)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과 관련 온라인 공개 토론은 각종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일상화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업계 차원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의외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이미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관련 법률이 지켜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면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금지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에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일상화된 건강기능식품 전달 과정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상식을 거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소한 질병을 스스로 미리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수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거래를 화장품이나 여타의 생활용품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서도 올해 2023년은 지난해와 다르다고 우려했다. 공단의 우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증하는 암 환자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적인 성인병 환자, 또 치매 환자의 연령대도 눈에 띄게 낮아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단순한 유통의 한 갈래로만 받아들이는 점은 실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번 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은 단순히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먼저 알렸어야 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들은 정책과 제도가 시행될 때 특정 집단의 이권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번 공개토론 역시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는 바람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백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비단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에도 현저히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광범위한 유통과 보급이 평균 수명을 어떻게 늘려 왔는지,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려야 국민들의 판단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