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3-10 10:05)

정부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는 뭐가 있을까?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로타 백신 무료 접종 / 알뜰교통카드 적립액 상향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러한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하며,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24일까지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대상 기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이고,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순회 수리를 다닐 예정이다.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한다.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할 계획이다.

장애인 창작물 우선 구매 / OTT 자체등급제 / 청년 공모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됐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한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형 공모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 데이터 무료 제공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일부터 한 달간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은 다르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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