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직판산업 온라인 재판매로 몸살

법으로 금지한 곳은 말레이시아가 유일

(2021-04-15 16:07)

사업자들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접판매산업이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말레이시아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지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다.

△전 세계 오픈마켓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업계 제품
전 세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아마존닷컴에서는 글로벌 직접판매기업들의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회사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존닷컴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주요 오픈마켓에서도 업계 관련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즉,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오픈마켓에서 가격 질서가 무너진 채 업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사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 이 때문에 각 회사가 자체 윤리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폐쇄적이라 여겨질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도 사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 중국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 행위는 중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아직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어 각 회사별 윤리강령을 통해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사업자를 회원자격 박탈 등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업계 관계자도 “현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픈마켓, 메신저 등을 통해 업계 제품이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개인 SNS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법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가 자체 규정을 세우고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 업계 관계자는 “1993년 제정된 직접판매 및 피라미드사업 방지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외 온라인 재판매 행위는 직접판매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업계의 제품은 가격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온라인 재판매업자는 회사의 가격구조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온라인 재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절 방안 마련에 고심
전 세계가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각 국가별 법 제정까지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근절방안도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정기적인 줌콜 미팅에서 사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면서도 “다른 국가들도 국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줌콜 미팅에서 각 국가별 대응 방안 내용에 따르면 국내와 유사하게 각 회사가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재판매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품에 별도 장치를 심어 놓고 자체 윤리강령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 유일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점 업계의 마케팅 방식도 디지털화 되면서 온라인 사용이 급증하는 요즘 재판매 행위 근절에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더 깊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