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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게으른가 무능한가? (2021-0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질의한 ‘중개’와 관련한 답변을 2020년 11월에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에 걸린 기간이 무려 1년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으름과 무능을 함께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내에서도 경제규모 10위 권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기업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대해서까지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사실도 웃기는 일이지만, 관련 질의를 받고서도 1년이 넘도록 뭉개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인사이동과 코로나19로 인해 답변이 늦어졌다는 변명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5개월 가까이 전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1년이나 늦어졌다는 변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변명이 궁색해도 이렇게 궁색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는 더할 수 없이 중차대한 사안이다. 발생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쇼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 사회와 소비환경이 급박하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다른 일도 아닌 인터넷쇼핑몰과 관련한 답변을 1년이 넘도록 뭉갰다는 것은 영업방해 행위나 다름없다.

코로나19와 함께 답변이 1년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든 ‘인사이동’은 더욱 말이 안 되는 답변이다. 인사이동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업무 파악에 1년 이상 걸리는 사람을 데리고 해낼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진다.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기업의 급박한 사정이나, 특히 다단계판매원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간과하기 쉽다. 더욱이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합쳐져서 다단계판매업계와 관련한 일들은 대충하더라도 상부로부터 질책받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다단계판매업계다. 거의 1년 내내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상위의 기업들의 이야기다. 중하위권의 한국 기업들 중에는 폐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일이라도 제 때에 해내 업계를 도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 아닌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 감독이란 오로지 감시하고 적발하고 처벌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만큼 부지런하기라도 해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관리 감독은 보살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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