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마’는 ‘마약’과 동일시 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을 일으키고 중독성이 강한 ‘마리화나’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햄프’를 모두 대마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햄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를 이용한 원료의약품, 의료목적제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 속속 출시되면서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의료용 햄프시장은 1,500억 달러(165조 2,550억 원)를 형성했으며,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CBD소재는 국제 시세로 1g당 5만~15만 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CBD시장이 성장을 거듭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새로운 농업법(Farm Bill)에 따라 CBD가 마약관리법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미국 CBD시장은 50억 달러(5조 5,085억 원)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억 달러(23조 3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윈난성 일대 1억 3,200만㎡ 규모의 대마산업화 특구를 지정했으며, 전세계 CBD 특허를 50%나 선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캐나다 등도 산업용 햄프 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다.


CBD오일 해외에선 건기식 분류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4차 산업 육성을 외쳐왔다. 정부가 그토록 육성하려는 4차 산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분야다. 그동안 정부는 헬스케어와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했지만, CBD 분야는 요지부동이다. 국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CBD성분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뇌전증 치료효과, 우울증, 관절염, 통증억제, 암세포 억제효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효과 등 의학적 치료 효능을 인정받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식약처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CBD오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CBD오일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의 사용이 합법화됐다. 문제는 약값이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올해 식약처가 CBD오일 구매 대행을 위탁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료용 대마 확보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구입하려면 석 달에서 넉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식품으로 수입을 허용한 햄프씨드 오일을 마치 CBD오일처럼 과대‧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CBD가 마약으로 UN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제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WHO에서는 이미 CBD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CBD오일의 경우 해외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약품으로 각종 규제를 통해 수입되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햄프 산업이 각종 규제의 장벽에 막혀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안동시가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안동시는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안동시는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햄프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안동의 미래를 열어갈 경제활력의 핵심”이라며 “농업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