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방판이 다단계의 두 배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1년간 총 194건

상호, 주소지 등 변경사항 미신고 70%…처벌 수위 업종별로 제각각

(2020-10-30 09: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난 1년간 방문·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등록한 변경사항(방문판매법 제5조, 제13조)을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 총 194건 중 135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차지한다.

한편 신고·등록한 변경사항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업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 형사·행정적 제재의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태별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방문판매 118건(61%), 다단계판매 53건(27%), 후원방문판매 23건(12%) 순이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방문판매의 경우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미신고 76건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및 계약서 미교부 12건 ▲판매원 명부 미작성 12건 ▲방문판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5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대금 환급 거부 등 기타 5건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4건 ▲청약철회 환급 의무 위반 2건 ▲허위·과장광고 1건 ▲신고증 미비치 1건 등이다.

다단계판매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44건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5건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4건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5건 ▲계약서 교부 시 일부 사항 누락 7건 ▲판매원 명부 미작성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후원방문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참고로 방문판매법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또 방문판매는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등록의 의무가 있다.

업종별로 처벌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고 행정적인 관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크하기 위해 받는 것이라 본다면, ‘등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다 감안해서 등록하게 돼 있다”며 “신고와 등록은 요건 자체에서도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신고를 안 한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등록’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처벌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후원방판과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강도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