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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2019-10-08)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다단계 판매원 제외

방문 판매원을 비롯한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고의 경우 전체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 중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 약 27만 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 판매원에서 다단계는 제외

방문 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일반·후원 판매원의 경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6개월간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 방문 판매원을 4만여 명, 후원 방문 판매원을 7만여 명, 다단계 판매원을 157만여 명(상근 활동은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유지 점검하는 방문 점검원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와 함께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기타 방문 교사 규모는 약 4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 6,000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키로 했으며,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고 관련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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