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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6년에 10개월 추가 (2019-08-12)

모집책 20명도 최고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게임기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천 억 원을 가로채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 모 씨와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 모 씨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8월 12일 최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모집책 등 20명은 징역 1년 2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모집책 2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이라며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4,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 씨와 이 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집책 등 51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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