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176명 대상

(2019-04-12 09:46)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을 선별했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 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6,959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 중에는 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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