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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엠페이스’ 활동 엄단해야 (2018-12-07)

강원도 강릉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모 경위가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 엠페이스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 상에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하는 것도 사익을 위한 활동으로 분류돼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경찰 간부는 죄책감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엠페이스에 투자했다”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잘 보여준다.

모 경위의 엠페이스 조직 가담은 단지 한 개인의 투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이들 조직 전체에 소개하면서 마치 국내 법이 허용하는 사업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실제로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엠페이스 강릉센터장이 강릉경찰서 지능범죄팀의 조사를 받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엠페이스 조직원인 경찰간부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해당 간부의 존재로 인해 조사 자체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간부의 일탈과 이를 둘러싼 조직적인 비호는 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잘 보여준다. 검찰의 수사를 지휘 받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뭉개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수사 종결권까지 쥐여 준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기 쉽다.

경찰의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과 처리가 빚어진 가운데 엠페이스 조직은 지난 11월 2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고 소위 ‘분할마케팅’으로 불리는 금융피라미드 범죄가 제4차산업의 총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친화 도시를 천명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책을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어느 산업이나 과도기에는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가장 첨단의 산업도시를 꿈꾸는 제주도가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진 범죄조직 엠페이스의 행사를 허용했다는 점은 씁쓸하게 여겨진다. 원희룡 지사가 크립토 벨리를 선언한 것도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이와 연장선에서 엠페이스 행사를 바라본다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 등을 가지고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의 80%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을 늘어놓는다고 한다.

어떤 산업이든 과도기를 거쳐야 하고 옥석을 가리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가 지역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크립토벨리 조성사업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엠페이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금융범죄집단이다. 제4차산업혁명을 위해 3,000명의 조직원들이 모일 필요가 어디 있으며, 암호화폐를 발행해 판매하기 위해 또 그만한 인원이 몰릴 일은 없지 않은가.

엠페이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신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지 숫자만으로 돌려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기도하는 범죄행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현직 경찰이 연루됨으로써 그 폐해를 연장하고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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