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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민관 공동대처 필요” (2018-09-21)

코트라,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사장 권평오)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세학회와 공동으로 9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전 세계적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에 대응, 우리 기업이 수출 난관을 해소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기업, 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과거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반부에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2018년 9월 기준 수입규제 현황은 총 195건 중 반덤핑이 156건, 세이프가드 30건, 상계관세 9건이다.

미국의 사례를 발표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정현 변호사는 “WTO의 약화로 다자적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으로 전 세계 통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코너스톤 어드바이져의 이장완 회계사는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 조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며 “현재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사례를 다룬 후반부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및 통관애로 관련 실제 애로해소 사례를 소개했다. 작년 기준 WTO TBT위원회 통보 건수는 총 2,585건으로 전년 2,332건 대비 10.9%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이와 관련된 관세 평가 애로를 발표한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는 “한중 FTA의 효과와 중국제조 2025등 중국 지역의 기회는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시 중국의 관세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의 사례를 발표한 삼성전자의 변윤희 과장은 “실제 삼성전자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TBT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코트라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도 정부 및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애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 김종춘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어려워지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제도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해결전략 마련에 자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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