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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처벌해야 재발 막는다 (2018-03-16)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계 불법다단계판매업체인 tps138이 800억 원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수개월 째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 납품업체들은 파산 지경으로 내몰리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tps138은 이미 수차례 한국마케팅신문에 보도되면서 이 업체의 위법성과 위험성이 알려졌으나 판매부진에 시달리는 업체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납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납품업체 대표들은 자신의 본업보다는 이 불량쇼핑몰 사업에 유혹돼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

이번 사건의 단초는 소위 ‘1번’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판매원이다. 이 판매원에 대해서는 범죄를 모의하고 범죄조직을 결성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범죄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업을 소개받고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장한 판매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엄중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특히 이들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사람이라면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불법다단계판매에 연루된 자들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동안 또 다른 불법적인 아이템을 공수해와 새로운 범죄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tps138에서 활동한 판매원 중의 다수는 과거에도 쇼핑몰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둔감하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왔다.

또 비록 초범이라고는 해도 맹렬하게 활동했던 판매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범죄에 동참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들을 더 크고 더 적극적인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피해를 본 납품업체 모임은 피해규모가 약 800억 원 정도로 추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여 개 사에 불과한 피해 모임에서 발생한 금액이 이 정도라면 전체 500여 개의 업체가 모두 피해자로 집계됐을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단지 돈이 될 것이라는 지인의 말만 믿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가해자이기도 한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유사한 사건을 살펴보면 처벌 선상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가해자들이 피해자대책모임을 주도한 사례가 많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돼 보상을 받은 일이 허다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이상 가입시켰다면 적어도 입건이라도 해서 정의를 위해 작동하는 법률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사건들은 가장 떠들썩하게 보도되고도 가장 소수의 인원이 가장 가벼운 벌을 받아왔다. 이렇게 해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도 없고 업계가 정화될 수도 없다. 어차피 우리의 법으로 중국의 본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판매원이라도 처벌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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