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법인카드 포인트, 징계 수위를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법인카드 포인트 65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쓴 회계팀장은 정직 3월이 과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법인카드로 선결제해 쌓은 포인트로 80여만 원어치 개인 물품을 산 공기업 사업소의 관리자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액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두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이유를 따라가 보면, 연말 감사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회사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가 보인다.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공개한 재심판정에서 법인카드 유용을 중대한 비위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결제에 딸려 오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카드사나 호텔이 덤으로 주는 것이어서, 회사가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누구의 몫이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계약한 호텔의 포인트를 3년 동안 개인 계정에 쌓아 일부를 쓴 직원에 대해, 그 포인트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징계사유는 되지만 포인트 귀속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개인 명의 법인카드로 쌓인 포인트는 사적 적립을 허용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3월은 과하다고 보았다.
앞의 회계팀장 사건에서 법원은 포인트 사용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되고 상급자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정식 결재 없는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회사 내에 법인카드 포인트 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른 비위와 합쳐 내린 정직 3월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50516 판결).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감추려 한 행위였다. 그 관리자는 선결제 지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영수증에서 ‘선결제’ 표시를 지웠다. 이에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03768 판결). 특히 해당 관리자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자 직책에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다.
관리자의 태도와 회사의 교육도 징계 양정에 고려된다. 회사가 판촉용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마일리지로 구매된 항공권을 사들인 항공사 직원에 대해 법원은 윤리규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가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고 회사는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교육을 한 적이 없었으며 같은 잘못을 묵인한 상급자는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해고는 지나치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008 판결).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문제 된 네 사건 모두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고 갈린 것은 처분의 무게였다.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것은 직원이 그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알면서도 감추었는지다. 기준이 없던 영역에서 생긴 일에 무거운 처분을 내리면 관리의 공백을 직원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을 알면서 서류까지 꾸몄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니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 사업장의 출장·경비 규정과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귀속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직원과 부서장들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 그 기준이 있었는지, 숨기거나 꾸민 정황이 있는지, 관리자가 알고도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정은 사안마다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지윤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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