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스템 이상은 회장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추가 기소
피해액 3조 3,000억으로 3배가량 늘어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사건의 피해 규모가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당초 알려진 1조 1,942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수 역시 기존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1월 28일 이상은 회장을 포함한 회사 간부와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스템코리아를 농수축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장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 20만 명으로부터 총 3조 3,0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상은 회장은 2023년 12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024년 5월부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8월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1조 원대가 아닌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한 끝에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