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이오‧AI 등 신산업 제도 개선 건의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지난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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