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법은 3년째 적용 대상을 늘리며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급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바닥 면적 50㎡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진 않지만,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이 기존 기기 대비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을 받은 기기 가격은 크기에 따라 340~700만 원 수준이다. 

기존 키오스크가 20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이다. 중기부는 기기 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000~5,000대 지원을 목표로 3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규·교체 수요가 수만 건에 달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LG전자, 비버웍스, 한국전자금융 등 4곳뿐이다. 이들이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000~5,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바닥재 설치 비용 등 부대 비용도 들어간다. 시행령은 키오스크 주변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바닥재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를 쓸 때 대리점을 통해 포스기와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키오스크만 변경하기 위해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5평 남짓한 매장에 테이블 6개를 두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키오스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테이블을 줄이기도 .다”고 덧붙였다. 테이블마다 설치하는 ‘테이블오더’ 기기도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테이블오더용으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키오스크는 2023년 기준 53만 6,602대다. 키오스크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지만, 나가는 비용만 늘면서 키오스크를 아예 없애는 업체도 늘어날 분위기다. 직원도 키오스크도 없는 ‘나홀로’ 매장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마저도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줘야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에 등돌린 캐나다…韓 방산에 극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갖은 수모를 당한 캐나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신속한 생산력을 갖춘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최대 7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방산 기업이 유럽을 넘어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 방송 CBC는 지난 5월 4일 ‘한국, 캐나다의 새로운 군수품 공급국이 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을 방문해 자주포와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개했다.

CBC는 특히 ‘명품 무기’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거론하며 “누군가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극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 중 “우리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K-9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신속한 물품 공급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통해 그때까지 4척을 만들어 보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잠수함 독자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0여 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품질과 신속한 공급이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CBC에 “유럽 여러 국가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한국 측은 더 적은 소요 예산, 빠른 납품 기일, 지속적인 유지 보수, 훈련 지원 등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자체 국방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총선 승리 메시지를 통해 “경제 통합과 굳건한 안보·군사협력을 해 온 미국과의 오랜 인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K-방산은 잇따른 무기 수출 성과로 1분기 매출이 총 8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의 수주잔고 역시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