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진수)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최종의결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피해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MBI, IDS홀딩스, 아도인터내셔널, 콕(KOK)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금융 피라미드 G사 관계자 잠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수신 형태로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2만 5,845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8,20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1,10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피해와 경찰 수사에 따른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불법 피라미드 시장 전체 규모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0~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신농업’을 내세운 금융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4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씨와 B씨는 G사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며 ‘신농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회사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G사와 관련된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