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대폭 줄었다
직판조합, 설립 이후 최초 ‘무사고’…특판조합은 5년간 96% 감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최근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직판조합은 2024년 피해 보상 ‘0건’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초로 ‘무사고 해’를 만들었다. 2022년 무사고를 기록한 특판조합 역시 2024년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액이 6,600만 원에 불과했다.
불법 피라미드 척결·방판법 개정에도 일조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도 크게 줄었다. 직판조합의 2015~2019년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보상금액)는 912건(23억 1,200만 원)에서 2020~2024년 228건(3억 7,500만 원)으로 건수 기준 75% 보상금액 기준 84% 줄었다. 같은 기간 특판조합 역시 5,721건(73억 2,000만 원)에서 233건(1억 2,000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96%, 98% 대폭 감소했다.
양 조합 모두 피해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결과 실제 피해 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직판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제업무 서비스’, ‘자율점검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특판조합은 회원사 실무자에 대한 공제 및 법무 교육과 회원사 법률자문, 소식지를 통한 ‘방판법 Q&A’ 등을 제공하면서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판조합은 2024년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해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1,6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직판조합 역시 2024년 불법 파리미드 신고센터에 접수된 12개 업체 전부를 수사의뢰하고, 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양 조합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유지된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고령층 판매원 비중 늘고, 청년들은 자취 감춰
양 조합 모두 피해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결과 실제 피해 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직판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제업무 서비스’, ‘자율점검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특판조합은 회원사 실무자에 대한 공제 및 법무 교육과 회원사 법률자문, 소식지를 통한 ‘방판법 Q&A’ 등을 제공하면서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판조합은 2024년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해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1,6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직판조합 역시 2024년 불법 파리미드 신고센터에 접수된 12개 업체 전부를 수사의뢰하고, 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양 조합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유지된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고령층 판매원 비중 늘고, 청년들은 자취 감춰
양 조합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두 조합 모두 판매원 연령 분포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직판조합의 2024년 판매원 연령대 분포는 50대(32%), 60대 이상(27%), 40대(26%), 30대(11%), 20대 이하(4%) 순으로 나타났다. 직판조합은 “2024년 조합 공제번호 발급 내역상 50대 이상의 판매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40대 이하 판매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60대 이상(48.3%), 50대(26.1%), 40대(14.9%), 30대(8.9%), 20대(1.8%) 순으로 집계됐다. 특판조합은 “2020년 이후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판매원 수와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과 리크루팅 축소,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가 판매원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판조합의 다단계판매 회원사 작년 매출(보증)액은 2조 6,051억 원(전년 比 -9.8%), 특판조합은 2조 381억 원(전년 比 -5.7%)으로 집계됐다. 두 조합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6,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공제조합과 공정위가 발표하는 매출액은 차이가 있는데, 공정위의 경우 전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다음 해 4월말까지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집계한다. 반면 공제조합의 매출(보증)액에는 반품액이 포함돼 있어 공정위 발표 수치보다 평균적으로 1,000~2,000억 원가량 더 높다. 공제조합 회원사에 은행권 업체까지 포함하면 공정위 발표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은 4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직판조합의 2024년 판매원 연령대 분포는 50대(32%), 60대 이상(27%), 40대(26%), 30대(11%), 20대 이하(4%) 순으로 나타났다. 직판조합은 “2024년 조합 공제번호 발급 내역상 50대 이상의 판매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40대 이하 판매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60대 이상(48.3%), 50대(26.1%), 40대(14.9%), 30대(8.9%), 20대(1.8%) 순으로 집계됐다. 특판조합은 “2020년 이후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판매원 수와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과 리크루팅 축소,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가 판매원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판조합의 다단계판매 회원사 작년 매출(보증)액은 2조 6,051억 원(전년 比 -9.8%), 특판조합은 2조 381억 원(전년 比 -5.7%)으로 집계됐다. 두 조합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6,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공제조합과 공정위가 발표하는 매출액은 차이가 있는데, 공정위의 경우 전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다음 해 4월말까지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집계한다. 반면 공제조합의 매출(보증)액에는 반품액이 포함돼 있어 공정위 발표 수치보다 평균적으로 1,000~2,000억 원가량 더 높다. 공제조합 회원사에 은행권 업체까지 포함하면 공정위 발표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은 4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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