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단계산업 독일 정책 본받아야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은 다단계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다. 진지노, 오리플레임 등의 스웨덴 기업과 한국에서 놀라운 성적을 내는 피엠인터내셔널, 보르버크 등의 독일 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에 잘 알려진 기업은 없는 편이다. 다단계판매만 따로 떼어 분류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기는 하다.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단계판매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과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이다. 이들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면 비교적 복지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한국인만큼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부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다단계 ‘따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즐기는 데 그다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럽국가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독일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직접판매 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꽤 오랫동안 2위 자리를 지켰던 한국을 밀어내고 유럽의 강대국이자 최고의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굳이 다단계 따위 하지 않아도 될 독일 국민들이 왜 다단계판매, 정확히 말해서 직접판매에 적극적인 것일까?
최근의 분석 기사를 보면 독일의 직접판매 기업들이 선전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에서 창업 초기 자금, 운영 자금,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니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기업을 키우고 보호하니 기업은 크기 싫어도 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독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지 않겠는가? 법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테지만 범죄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어난다. 옛말에도 의식이 풍족해야 예의범절을 안다고 했다. 또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며 가난으로 인한 범죄를 경계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지는 복지대로 시행하되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발상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 지원은커녕 기업 설립 초입에서부터 자본금 5억 원 이상이라는 초대형 문턱을 설치해 뜻있는 기업가들의 도전을 원천 봉쇄한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도저히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가 없다. 설령 기업이 설립됐다고 해도 제품 가격 결정과 수당 지급률, 심지어 포상까지 일일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직접판매 세계 3위라는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판매원들에게는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물리면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리도 제한한다. 국가가 나서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살아보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단계판매가 인기를 누렸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성 소득’과 ‘인세 소득’이 가능하다는 비전 때문이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이었겠는가? 복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백을 기업과 국민이 스스로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단계판매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과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이다. 이들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면 비교적 복지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한국인만큼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부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다단계 ‘따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즐기는 데 그다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럽국가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독일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직접판매 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꽤 오랫동안 2위 자리를 지켰던 한국을 밀어내고 유럽의 강대국이자 최고의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굳이 다단계 따위 하지 않아도 될 독일 국민들이 왜 다단계판매, 정확히 말해서 직접판매에 적극적인 것일까?
최근의 분석 기사를 보면 독일의 직접판매 기업들이 선전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에서 창업 초기 자금, 운영 자금,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니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기업을 키우고 보호하니 기업은 크기 싫어도 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독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지 않겠는가? 법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테지만 범죄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어난다. 옛말에도 의식이 풍족해야 예의범절을 안다고 했다. 또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며 가난으로 인한 범죄를 경계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지는 복지대로 시행하되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발상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 지원은커녕 기업 설립 초입에서부터 자본금 5억 원 이상이라는 초대형 문턱을 설치해 뜻있는 기업가들의 도전을 원천 봉쇄한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도저히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가 없다. 설령 기업이 설립됐다고 해도 제품 가격 결정과 수당 지급률, 심지어 포상까지 일일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직접판매 세계 3위라는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판매원들에게는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물리면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리도 제한한다. 국가가 나서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살아보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단계판매가 인기를 누렸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성 소득’과 ‘인세 소득’이 가능하다는 비전 때문이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이었겠는가? 복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백을 기업과 국민이 스스로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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