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2월 26일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 출산연령인 30대의 출산율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세종 출산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꾸준히 출산율은 감소했다. 지난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 줄었다.
2016년까지 약 41만 명에 가까웠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40만 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과 2022년 각각 30만 명, 25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22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15~49세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8,300명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 명이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면서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는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광주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0.9명, 강원 0.89명이다. 전남은 지난해 지역 내에서 탄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8세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남 영광군은 합계출산율이 1.71명, 강진군은 1.6명으로 전국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6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가장 높은 반등률 보인 인천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증가했다. 지난해 인구 이동에 따른 17개 시도의 도시별 순유입률도 인천이 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했다.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2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입의 사유는 주택이 34.5%, 가족 24.7%, 직업 21.7%순이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 중구는 인구 순유입 순위 5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외에도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의 지원 정책으로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산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1세부터 7세까지는 매년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 8세부터 18세까지는 월 5~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연간 1,000호를 공급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아이 이상은 70%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외에 인천시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에게는 출산 급여로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시행과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통해 인천시는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7% 상승한 사망자 수, 인구 자연감소 12만 명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8,400명으로 1.7% 증가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5년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고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粗)사망률은 7.0명으로 같은 기간 0.1명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80대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50대는 600명, 70대는 500명, 90세 이상은 3,800명으로 각각 사망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00명, 80대는 400명으로 각각 사망자가 줄었다. 남자의 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 여자는 6.5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현재 5,120만 명 수준인 한국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월 25일 창간한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 제1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2072년이면 전체 인구가 3,600만 명으로 크게 줄고 고령층이 48%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젊은층이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기존 국가 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이미 전 분야에 걸쳐 가시화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비용 증가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인구 동향과 고용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