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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에너지 규제 완화에 초점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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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관세 언급 없었지만…다음날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논의 중”

Weekly 유통 경제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사에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그동안 공언해 온 대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정책 전반의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과도한 재정지출과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돌리고,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의 내각에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권한을 총동원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비용과 물가를 신속히 낮추도록 지시할 것”이라 강조하며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워,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조치를 통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펼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관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월 21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국가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관세를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가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확대,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제시해 왔지만, 취임사에서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 취임식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 팀 쿡(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립자), 순다르 피차이(알파벳 CEO)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내각 장관들보다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우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韓 증시, 연초 수익률 글로벌 1위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주요 국가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대금과 빈도는 여전히 부진해 지난 6개월간 이어진 약세장 이후 학습효과로 투자자들의 ‘신중 모드’가 발동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19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7일까지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은 6.86%,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은 5.17%로 34개국의 국가 대표지수 40개 중 각각 1위와 4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매도 폭탄으로 국내 증시 약세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국인도 새해 들어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6,238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약세장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낮아졌던 연기금도 1,4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행렬에 동참했고, 개인 투자자도 5,139억 원을 사들였다. 여기에 지난해 초중반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SK하이닉스가 6개월만에 21만 원대를 회복하는 등 시총 상위주의 약진도 눈에 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일시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상승이라는 확신에 이르진 못한 분위기다. 약세장에 쪼그라들었던 거래 규모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1,735억 원으로 지난해 12월의 8조 7,353억 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10월(9조 7,068억 원), 11월(9조 9,214억 원)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9월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13조 원을 오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대금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장 주식의 거래 빈도를 나타내는 상장주식 회전율 역시 지난해 연말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올해 들어 거래일 11일간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72로 지난해 12월과 11월보다 낮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손바뀜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회전율이 낮으면 거래가 부진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같은 통계는 결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 투자에 신중한 상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공언한 바 있다”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K-푸드·뷰티…수출지원금 확 늘렸다
지난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K-푸드 및 뷰티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 ‘K-전략품목 어워즈’를 열고 레드타이 등 푸드 15개사, 뷰티 15개사 등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K-전략품목은 한류 인기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해외인증, 온라인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올해 중소기업 수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내고 총 12개 사업에 6,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 4,272억 원 대비 45% 증가한 규모다.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2,005억 원에서 3,825억 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의 지원 규모 또한 1,119억 원에서 1,276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테크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해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14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 바우처에 미포함됐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 개선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등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해 테크서비스 기업의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을 적극 돕는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에 따라 수출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 요인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외 진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현재 14국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해외 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테크서비스 수출 및 해외 수출규제 대응 등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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