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금융피라미드 ‘아도’ 대표 징역 15년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23 17:23
  • x

KOK 설계자 첫 공판 울산에서 열려

대규모 무등록 다단계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콕(KOK)코인 설계자 김 모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미토콘드리아와 양자 에너지를 내세운 방문판매업체 B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조 원 코인 사기부터 4,000억 유사수신까지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유지했다.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전산실장 이 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 모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 씨는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9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 상당수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다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공범들을 연루시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변제를 시도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8개월의 형량이 결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콕(KOK)코인 설계자 김 모 의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근거 없이 투자자들을 속여 약 48만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2조 원이 넘는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조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콕코인을 구매해 예치하면 매달 4~20%의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양자 에너지 등을 앞세운 방문판매업체 B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회원들에게 최대 1,300만 원에 이르는 투자 금액을 설정해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또, 추천 수당, 롤업 수당 등 무등록 다단계 방식을 앞세워 매일 0.3%의 수익을 제공한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매체 보도를 보면, 이 업체의 회원 수는 지난해 기준 3만 5,000여 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법적 제재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