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현지 간담회 개최
K-브랜드 상표 도용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K-브랜드의 상표 도용 문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내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심,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CJ, LG생활건강 등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내 지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기업들이 건의한 주요 사항은 ▲상표 도용 및 유사 상표 등록으로 인한 피해 증가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등록 체계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한·중 정부 간 지재권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기업들은 "상표와 디자인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지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농심,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CJ, LG생활건강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참석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상표 도용 문제와 지재권 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중국 내 우리 기업 상표 도용 및 유사 상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상표 등록 체계 변화 대비 필요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해외 진출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재권 분쟁 사례와 중국 지재권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베이징과 광저우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상표와 디자인, 특허 등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겪는 지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지재권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요 시장이다. 약 2만 8,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지재권 보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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