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조차 열지 않고 불법 다단계로 판단했다. 이로써 코슈코와 비슷한 보상플랜을 운용하는 몇몇 업체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됐다. 

법원이야 법전에 써놓은 대로 판결하고 판정하는 기구이지만 6년이 넘도록 아무 탈 없이 영업해 오던 기업에 대해 느닷없는 ‘딱지’를 붙여도 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과연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한 제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았다면 수당의 지급단계가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했다면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다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코슈코를 비롯한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무등록 다단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업종이 태동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선제적 조치라고는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후원방문판매업계 전체를 무등록 다단계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상식 밖의 일로 비친다.

이들 업체들이 다단계판매업계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불법이니 무등록이니 시비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업들 역시 큰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업체들이 다단계판매로 전환한다고 해서 회원들까지 따라올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설령 따라온다 해도 지금도 120여 기업들이 가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후원방문판매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업종이라면 이 업종을 기획하고 탄생시킨 당국자의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직접판매라는 큰 틀로 묶을 수 있는 일을 대체 무슨 이유로 굳이 세 종류로 세분해서 공무원도 피곤하고, 기업도 피곤하고, 판매원은 더 힘들게 하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다. 

모든 일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관례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 따라 제대로 된 방향인지는 상관없이 죽어라 일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해온 관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일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또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때 만들어놓은 각종 규제들을 적용하면서 선진국이 된 업계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지금은 직접판매를 제외하고 그 어떤 분야도 과거 30년 전의 규칙에 매여 있는 곳이 없다. 회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현금이 뿌려지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현금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판매행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을 회원에 가입시키면 초보 다단계판매원의 한 달 수당에 달하는 현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과연 다단계판매업계는, 후원방문판매업계는, 방문판매업계는 IT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2024년 현재를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인가?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유가 특정 기업을 위한 정지 작업인 것은 아닐까? 대체 누가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인가? 질문과 의문이 많아지는 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