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2024년 제3차 회원사 역량 강화 교육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및 정책 추진 방향 안내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은 지난 6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2024년도 제3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1부 ‘식품 등 불법·부당 광고 적발 사례’, 제2부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 사례’로 구성하여 회원사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직판조합은 식품 등과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회원사의 준법 경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제1부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서 식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제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심진봉 서기관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 부당 표시·광고 유형과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사례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특정 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을 ‘키성장’,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성식품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SNS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현혹하는 행위,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심 서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적발 및 홍보사례’ 등을 활용하여 회원사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부를 진행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민우 사무관은 ‘화장품 e-라벨 시범 사업’, ‘안정성 평가제도 도입’ 등과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우 사무관은 제품의 용기·포장에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e-라벨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e-라벨 시범 사업’에 관해 교육했다. e-라벨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2028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외국과의 규제를 조화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이어서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사례로 화장품 원료에 관한 설명이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효과로 오인되도록 표기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는 약 40개 회원사 80여 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사 임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정 책 동향과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영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 이사장은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직접판매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해당 강의 영상 및 자료를 직판조합 홈페이지 내 ‘지식 정보 공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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