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총 179건 2차 조사 착수
검찰·경찰·금감원 공조…1차 조사때 431억 원 추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불법사금융 등 총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2023년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에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 선정됐다.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며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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