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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강력 처벌 길 열렸다

양형위,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집행유예도 어려워져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이하 양형위)가 조직적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중형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

2025.04.11
<인사> 김하리 서기관 약관특수거래과장으로 승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하리 서기관이 약관특수거래과장으로 승진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약관특수거래과는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관련 약관 시정조치 요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25.04.12
식약처, 마약 성분 해외직구식품 들여다본다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

2025.04.10
중기부,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배송비 60% 할인

1,300개 기업 대상 풀필먼트 비용 최대 2,50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

2025.04.08
식약처, 건강관리 의료기기 집중 검사 실시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 성능·안전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해 제품의 성능과 안...

2025.04.03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26억 달러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수출국 1위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 13%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

2025.04.02
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관련 민원 3년간 8,987건…피해구제 477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

2025.03.28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한 수준”

식약처, 농약‧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부터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

2025.03.26
“회원 탈퇴하려면 매장 방문하라”…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

2025.03.24
보험영업 위장해 ‘1400억 폰지사기’

설계사 97명 금감원에 적발…미상환금 342억 원

1,400억 원 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보험대리점(GA) 2곳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해당 GA와 대부업체 간의 조직적 공모, 보험설계사들의 유사수신 투자 권유, 내부통제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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