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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심사기준 마련 논의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7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20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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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합 섭취 주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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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판매한 일가족 검거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약 2만 6,000개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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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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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가장 많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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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SNS 오픈채팅방 통해 1억 4,000만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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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개미’ 사용한 음식점 적발
우리나라는 메뚜기, 밀웜 등 10종의 곤충만 식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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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약 700개사 참여…“대체시장 발굴 적극 지원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코트라(사장 강경성)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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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비염 치료” 부당광고 적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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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정거래위원장 누가 오나?
학계 출신 인사 하마평…李,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신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남동일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고 있어 공정위원장 역시 조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진이 일부 교체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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