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판협회, “어르신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예정”
양 조합과 공동, 9개 기관 선정해 7~8월 진행
(사)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과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
2024.07.01
-
불법 다단계도 ‘범단죄’ 적용하나
지난 10년 새 코인사기,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 등 각종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점차 조직화되고, 세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사기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다...
2024.07.01
-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9조 원 넘었다
가입자 수 892만 명…공정위 주요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2024.06.28
-
조직적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양형연구회 ‘사기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불법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수백...
2024.06.27
-
2023년 위생용품 시장 2조 8,837억 원
전년 대비 5.4% 증가…5년 연속 증가 추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가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
2024.06.26
-
직판조합, ‘직접판매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홍보 캠페인
6월 24일부터 TV 광고 시작…“직접판매는 유통산업과 일자리의 한 축”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은 6월 24일부터 한 달간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먼저, 종합편성 채널 MBN TV 광고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중 매체인 유...
2024.06.24
-
공정위, “과징금 3억 원 이하도 약식의결 적용”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
2024.06.24
-
오규성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할 것”
오규성 변호사(46세)가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2024.06.24
-
직판조합, 2024년 제3차 회원사 역량 강화 교육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및 정책 추진 방향 안내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은 지난 6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2024년도 제3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1부 ‘식품 등 ...
2024.06.24
-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초 시행”
‘가격상한선 200만 원’ 원안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격상한선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6월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원회의를 거쳐 법제처에 넘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이후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개정안이 공포된다. 공...
2024.06.20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