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들 신상 공개해야”

강명구 의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기범죄자를 특정중대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1월 9일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

2026.01.12

직접판매공제조합, 사외이사 초빙 공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이 사외이사 1명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자격요건은 직판조합 정관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접판매업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

2026.01.08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 사기파산죄로 고발돼

피해자단체 “범죄수익 반환돼야 사기 사건 종결되는 것”

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1조 원대 사기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와 그의 사기파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변호사 3명에 대해 사기파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

2026.01.06

식약처, 수출기업 신속한 중국진출 지원

한·중 정상회담 계기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협력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이하 식약처)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

2026.01.06

정부, AI 활용한 식품안전 대전환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중장기 식품안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식중독·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출 규제 장벽을 낮춰 K-푸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월 30일 ...

2025.12.31

공정위,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인다…“매출액 30%까지”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

2025.12.30

식약처-농진청, K-유산균 식품원료 등재 추진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 지원과 전통발효식품 국제 경쟁력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루코노스톡 락티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을 식품원료 ...

2025.12.30

숙취해소 표시·광고 25품목 효과 확인

하반기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

2025.12.29

“어르신께는 따뜻한 한 끼, 아이들에겐 넓은 세상”

특판조합, 복지시설 3곳 방문해 봉사활동‧후원금 전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원각사 ...

2025.12.29

공정위-유관단체, 고3 대상 ‘특수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전국 12개교 2,350명 참여…사회초년생 피해 증가 사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협력해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