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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정보 제공’ 일몰 기한 폐지
상시 제도로 전환…공정위, 방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후원수당 정보 제공의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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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컵커피 최저가 정하고 강제한 푸르밀 제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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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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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심의기간 ‘30일 내’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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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5조 9,626억 원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 83.6%, 최근 5년 내 최고치 기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5조 9,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0.2%)를 보였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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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DSA, ‘2025 아태지역 협회성과세미나’ 인천서 개최
7개국 협회 대표단 참석…환영 만찬부터 세계대회 시찰까지 3일간 진행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경원재 경원루에서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2025 아태지역 협회성과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대...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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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전산시스템 개편 맞춰 공제규정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회원사 불필요한 규제 줄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전산시스템 통합에 맞춰 공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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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방문
업무 추진 현황 점검하고 임직원 격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11월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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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합리적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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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스캠범죄 등 처단 위해 16개국과 공조
서울서 국제 작전회의 개최…작전명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2025.11.12
![[CES 2026] 2번째 최대 참가국 한국](_url_/files/attach/news/c0700cd312b4984b76f53156624a18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