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금지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그녀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내려가서는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플루토를 설득합니다. 이에 플루토는 만약 오르페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믿어지지 않아 도중에 돌아서서 아내를 보았고, 이에 아내는 저승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025.05.08

<기고> [Ⅲ]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6.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

2025.05.08

<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2025.05.08

<사설> 섣부른 다단계 창업 안 된다

2025년 1분기에만 7개 업체가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문을 닫은 업체 중 주네스글로벌코리아,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등은 설립 초기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던 업체다. 특히 주네스글로벌 美 본사는 모나비를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미국의 직접판매 관련 어워드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상하면서 상위권 도약이 점쳐지기도 했다. 주네스글로벌의 좌...

2025.05.01

<목요일 오후> 씁쓸함만 남겨둔 개인 맞춤형 시장

지난 3월 20일부터 소비자가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아 필요한 만큼 소분·조합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지난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시범사업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2025.05.01

<기고> [Ⅱ]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3. 상속결격자 :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상속결격자란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

2025.05.01

<노무사칼럼>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설 연휴 1월 28~30일(화요일~목요일)에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연속으로 쉬었고, 연차 등을 활용한 이들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렸다. 그렇다면 황금연휴를 선물해 준 임시공휴일은 대체휴일일까, 대체공휴일일까? 그리고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무엇이 ...

2025.05.01

<사설> 다단계를 아십니까?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특정 다단계판매업체를 ‘불법 다단계’로 규정하며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35% 수당 상한선을 위반하고 판매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담 기사가 아니라 비판 기사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공제조합에 정식 가입된 합법 사업자라는 점이다. 더욱이 그들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수개월이 지난...

2025.04.24

<목요일 오후> 예술적인 다단계판매

예술인의 연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에 이같이 나타났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학인들의 자긍심이 한껏 치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발표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조사에 따르면 사진, 문학, 미술 등을 하는 예술인들의 ...

2025.04.24

<기고> [Ⅰ]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유언 없이 ‘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때,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절차는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언 등과 같은 상속재산 설계 없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상...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