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직접판매업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오랜 시간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과거보다 정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빈도로 확인되고 있다.대부분의 회사는 회원들에게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금지한다는 공지와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회사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회원들에게는 조심하...

2026.05.21

<노무사칼럼> 근로자대표 제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공휴일이 많은 5월이지만, 근로자들의 휴일 풍경은 사뭇 달랐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발된 5월 4일, 어떤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사용으로 황금연휴를 누린 반면, 공휴일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장은 휴일대체를 통해 어린이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듯 사업장마다 휴일과 휴가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중요...

2026.05.21

<목요일 오후> 인공지능은 망설임이 없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검색 대신 질문을 하고, 상담 대신 추천을 받으며, 기획과 보고서는 물론 번역과 디자인까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불리던 일들조차 이제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 말하고, 산업은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

2026.05.15

<노무사칼럼> 1일 소정근로시간 수당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일주일의 근무일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그리고 휴게시간이 함께 기재된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

2026.05.15

<목요일 오후> 다단계판매에 도전하는 용기

어쩌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손가락질받으면서도 부단히 노력하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 사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업계에는 ‘행사’가 많은 편이다. 컨벤션, 세미나, 서밋, 랠리 등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

2026.05.07

<노무사칼럼> 노동절, ‘법정 공휴일’과 다른 특별한 휴일의 문법

직장인이 그토록 고대하는 ‘샌드위치 연휴’, 5월 첫째 날은 올해부터 ‘노동절’로 불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불렀던 이 날은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을, 근로기준법이 제55조 제2항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2026.05.07

<목요일 오후> ‘욕심’이 부르는 화

사람이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세를 위한 욕심, 더 큰 자본을 위한 욕심, 더 나은 사람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 등 모든 것들이 욕심 덩어리다. 역사 속에서는 이 욕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살생이 쉬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했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 1,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많은 희생을 낳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6.04.24

<노무사칼럼> 당신의 도급 계약은 안전한가?

근로자성 확대의 파고(波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레미콘 차주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레미콘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았던 2006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시...

2026.04.24

<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

<노무사칼럼> 7년의 공방, 결론은 ‘실질’이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설계의 의도를 보라

1. 서론: 성과급 논쟁의 종지부와 새로운 지표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경영 이익의 배분’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 있다. 7년간 이어온 산업계의 논쟁을 매듭...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