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정년 도달은 언제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시점에는 정년은 60세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다만 법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2025.04.17

<말말말> “자존심 상하겠지”

“자존심 상하겠지”업계가 침체에 빠져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존심 구긴 리더사업자와 대표가 꽤 많다며…“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모 업체의 한 사업자는 자신에게 늘 잘해주던 지인이 사실은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며…“다단계판매 회사였어?”100억 원의 금액을 기부한 애터미가 다단계판매 회사임을 알고 놀랐다며… 

2025.04.17

<사설> 조직 사기 범죄 싹 잘라야

양형위가 300억 원 이상을 수신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의 사기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 행위 가담자들은 대부분 17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도록 하...

2025.04.11

<목요일 오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블랙 스완’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백조는 모두 하얗다고 믿었다. 이는 하얀 백조만 보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백조는 흰색이라고 수천 년에 걸쳐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이 검은 백조 사건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바로 ‘블랙 스완’ 이론...

2025.04.11

<기고> 상속의 기본개념<上>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은 인생의 주인공인 ‘나’가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상속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가족들,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하지만 무대는 연기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본과 연출에 의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이다. 상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

2025.04.11

<노무사칼럼> 1시간 단위의 연차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올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받았을 것이다.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늘...

2025.04.11

<말말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실력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날을 세운다며…“많이 온다고 형량이 세?”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한 피해자는 방청객 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수백여 명의 인파에 놀랐다며…“눈앞에 놓인 일부터 해결해야죠”전 세계가 어지럽더라도 당장 눈앞에 놓인 일부터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