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

2025.05.16

<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

2025.05.16

<말말말> “인기 많아도 어려워”

“인기 많아도 어려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제품이 인기 있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그정도면 회사 체험 전문가지”모 대표 사업자가 한번에 여러 회사에서 활동해서 진짜 사업하는 곳이 어딘지 헷갈린다며…“해외로 뻗어 나가야 해요”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을 줄 모르는 K-뷰티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시장으로 침투해야 한다며…“춤추고 있던데요?”모 업...

2025.05.16

<사설> 유사수신 범죄 수사 환영하지만…

최근 5년간 코인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인원이 총 2만 5,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8,000여 명이 1조 1,10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다. 이 자료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1인당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코인 다단계에 참...

2025.05.08

<목요일 오후> 금지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그녀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내려가서는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플루토를 설득합니다. 이에 플루토는 만약 오르페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믿어지지 않아 도중에 돌아서서 아내를 보았고, 이에 아내는 저승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025.05.08

<기고> [Ⅲ]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6.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

2025.05.08

<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2025.05.08

<말말말> “안되는 기업이 미팅이 많다더니”

“안되는 기업이 미팅이 많다더니”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팅이 많아져 숨 돌릴틈도 없다며…“다들 물건을 누가 푸는지 짐작은 할 거야”온라인에서 모 회사의 재판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회원들은 대충 알고 있다며…“버티기에 급급해요”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출 성장은커녕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며…“그 사람은 무등록만 해”모 업체의 관계자는 한때 잘나가던 회사...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