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1시간 단위의 연차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올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받았을 것이다.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늘...

2025.04.11

<말말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실력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날을 세운다며…“많이 온다고 형량이 세?”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한 피해자는 방청객 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수백여 명의 인파에 놀랐다며…“눈앞에 놓인 일부터 해결해야죠”전 세계가 어지럽더라도 당장 눈앞에 놓인 일부터 ...

2025.04.11

<사설> 바이오산업 수준 높이려면

최근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최고 수준의 무기 제조 기술이 그렇고, K-팝, K-드라마, K-뷰티 등등 한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유독 건강식품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서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건...

2025.04.04

<목요일 오후> 위기일 때 실력이 드러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국내 다단계판매업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등장은 이제 화젯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다단계판매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4조 9,606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조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후...

2025.04.04

<기고> 상속 분쟁, 리어왕의 비극에서 배운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날 상속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는다. 실제로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벌어지는 혼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혼으로 인한 갈등 등 상속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 되고 있다.업계에서 잘 알려진 ...

2025.04.04

<건강칼럼> 영유아기의 경험은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물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인지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인지, 사회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영유아기의 경험은 삶의 기회...

2025.04.03

<노무사칼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판례(2008가합5314)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

2025.04.03

<말말말> “엉덩이가 가벼워서 안돼”

“엉덩이가 가벼워서 안돼”능력있다고 평가받지만 자꾸 회사를 옮기는 사업자들은 이유가 있다며…“이러다 지하상가 만들어서 같이 장사하겠어”매출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모 업체의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또 다른 업체 대표와 만났으나 그 기업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며…“글로벌 진출이 사업자에게 좋은 건 아니네”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막상 사업...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