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설 연휴 1월 28~30일(화요일~목요일)에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연속으로 쉬었고, 연차 등을 활용한 이들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렸다. 그렇다면 황금연휴를 선물해 준 임시공휴일은 대체휴일일까, 대체공휴일일까? 그리고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무엇이 ...

2025.05.01

<말말말>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버는데 누가 들어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버는데 누가 들어가”얼마전 사업을 시작한 업체의 보상플랜이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구조라며…“운이 좋았던 거지”한때 파트너들 덕에 잘나가던 모 업체의 리더 사업자는 이 업체 저 업체를 전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오늘 경기 있어요?”한 업체 사업자들이 태극마크가 달려있는 유니폼을 입고 다니니 주변...

2025.05.01

<사설> 다단계를 아십니까?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특정 다단계판매업체를 ‘불법 다단계’로 규정하며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35% 수당 상한선을 위반하고 판매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담 기사가 아니라 비판 기사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공제조합에 정식 가입된 합법 사업자라는 점이다. 더욱이 그들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수개월이 지난...

2025.04.24

<목요일 오후> 예술적인 다단계판매

예술인의 연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에 이같이 나타났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학인들의 자긍심이 한껏 치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발표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조사에 따르면 사진, 문학, 미술 등을 하는 예술인들의 ...

2025.04.24

<기고> [Ⅰ]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유언 없이 ‘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때,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절차는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언 등과 같은 상속재산 설계 없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상...

2025.04.24

<노무사칼럼> 수습근로자와 안전한 이별하기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수습제도를 활용한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검토하고,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본인과 회사의 조직적합성, 업무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매우 민감...

2025.04.24

<말말말> “해달라는게 너무 많아”

“해달라는게 너무 많아”어렵사리 사업자를 리쿠르팅해와도 이것저것 요구하는게 너무 많다며…“참 조용하네”모 업체 대표는 최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소식이 드물고,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 역시 조용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며…“어려워도 제 밥 벌이는 해야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지만, 먹고는 살아야 한다며…“부풀려 말하면 안 돼”업계의...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