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 분쟁, 리어왕의 비극에서 배운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날 상속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는다. 실제로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벌어지는 혼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혼으로 인한 갈등 등 상속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 되고 있다.업계에서 잘 알려진 ...

2025.04.04

<건강칼럼> 영유아기의 경험은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물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인지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인지, 사회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영유아기의 경험은 삶의 기회...

2025.04.03

<노무사칼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판례(2008가합5314)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

2025.04.03

<말말말> “엉덩이가 가벼워서 안돼”

“엉덩이가 가벼워서 안돼”능력있다고 평가받지만 자꾸 회사를 옮기는 사업자들은 이유가 있다며…“이러다 지하상가 만들어서 같이 장사하겠어”매출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모 업체의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또 다른 업체 대표와 만났으나 그 기업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며…“글로벌 진출이 사업자에게 좋은 건 아니네”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막상 사업...

2025.04.03

<사설> 생태계 풍부해야 건강해진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다단계 등록을 한 회사가 또 하나 등장했다. 국민은행과 계약한 이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이 구매 가능한 시점을 4월 초로 잡고 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이다. 일부 기업들이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은행을 택하는 것은 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 특유의 탄력을 잃...

2025.03.28

<목요일 오후> 은행이 ‘불법 다단계’ 우회로 돼선 안 돼

P사라는 기업이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사건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다단계판매업체의 라이선스 발급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P사는 애초에 한국특수판매공제...

2025.03.28

<건강칼럼> 더 좋아질 거라는 태도가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 오늘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의학적 발견을 모두 따르려는 시도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랜 세월 과체중은 심리학적 실패, 의지력 결핍의 결과로 여겨져 왔지만, 체중 증가는 식사량이나 유전 인자와 크게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력 결핍의 결...

2025.03.28

<노무사칼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의 기준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②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판례...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