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Ⅰ]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유언 없이 ‘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때,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절차는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언 등과 같은 상속재산 설계 없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상...

2025.04.24

<노무사칼럼> 수습근로자와 안전한 이별하기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수습제도를 활용한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검토하고,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본인과 회사의 조직적합성, 업무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매우 민감...

2025.04.24

<말말말> “해달라는게 너무 많아”

“해달라는게 너무 많아”어렵사리 사업자를 리쿠르팅해와도 이것저것 요구하는게 너무 많다며…“참 조용하네”모 업체 대표는 최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소식이 드물고,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 역시 조용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며…“어려워도 제 밥 벌이는 해야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지만, 먹고는 살아야 한다며…“부풀려 말하면 안 돼”업계의...

2025.04.24

<사설> 매출 줄고 늙어가는 다단계

2024년 다단계판매업계의 전체 매출이 4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공제조합이 최근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반품을 포함한 지난해 매출은 4조 6,432억 원으로 직전인 2023년보다 8.1% 감소했다. 이 수치에서 반품 액수를 제하면 4조 원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판매원의 연령...

2025.04.17

<목요일 오후> 부(富)를 좇더라도 욕심은 버리자

‘가상자산’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누가 화폐라고 보았겠는가.가상자산이 이목을 끌었던 시기는 주식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였다. 주식 시장과 달리 마감 시간이 따로 없는데다,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혹시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더구나 언론...

2025.04.17

<기고> 상속의 기본개념 <下>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별수익의 예시는 생전에 증여받은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이 해당한다. 다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에게 증여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

2025.04.17

<노무사칼럼> 정년 도달은 언제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시점에는 정년은 60세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다만 법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2025.04.17

<말말말> “자존심 상하겠지”

“자존심 상하겠지”업계가 침체에 빠져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존심 구긴 리더사업자와 대표가 꽤 많다며…“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모 업체의 한 사업자는 자신에게 늘 잘해주던 지인이 사실은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며…“다단계판매 회사였어?”100억 원의 금액을 기부한 애터미가 다단계판매 회사임을 알고 놀랐다며…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