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기세포 제도화 돼야 관련 범죄 사라진다

1999년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를 활용해 젖소 ‘영롱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줄기세포 신드롬에 휩싸였다. 금방이라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복제해내고, 심지어는 인간까지 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눈 코 입을 비롯한 각종 병든 장기들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도 있게 돼 영원히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언론 기사도 ...

2025.05.23

<목요일 오후>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서식하는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The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관세를 매기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런 저런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

2025.05.23

<기고> [Ⅱ]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를 정하고 있고, 5가지 이외에 다른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

2025.05.23

<노무사칼럼> 겸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플랫폼, 블로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들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의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볼 수 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 다른 ...

2025.05.23

<말말말> “다른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다른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오픈하고 매출이 안나오는 회사가 있다며 직원들끼리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의 회사가 더 심각한지 몰랐다며…“우리 것이 최고야”일본의 판매원들은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업체 제품이 인기가 없다며…“저희야 늘 똑같죠”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는 일의 변화는 없다며…“놀면 뭐하니?”취업을 준비 중인 업계의 한 관...

2025.05.23

<사설> 용어정리 제대로 하자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용어변경’이다. 여기에서 용어변경이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자는 말이다. 이러한 숙원으로 인해 ‘회원제 직접판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업계 전반의 통일된 용어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다단계판매라는 말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방문...

2025.05.16

<목요일 오후> 보이는 수치, 보이지 않는 진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판매원 수,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이 중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률, 그리고 소수의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집중 현상에 대한 통...

2025.05.16